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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속 액수별 실제 상소세율 통계와 인구비율

by &38^^@& 2022. 7. 1.

상속 액수별 법정 상속세율에는 비과세 부분이나 공제하는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상속 액수별로 상속세를 납부한 실제 상속세율 통계자료와 상속액 별 상속인 인구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100억 원 이상 상속받은 사람들도 아주 많군요.

 

상속 액수별 법정 상속세 세율

 

상속액 세율 누진 공제액
1억 이하 10% 없음
1억~5억 20% 1천만
5억~10억 30% 6천만
10억~30억 40% 1억 6천만
30억~ 50% 4억 6천만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1억은 10%, 1억 초과 5억까지 4억 원은 20%, 5억 초과 10억까지 5억 원은 30% 상속 세율이 적용되는데 구간별 누진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에는

  •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을 부분),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빼며 이를 "과세가액"
  • 여기에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공제를 하여 빼주며 이를 "과세표준"
  • 여기에 상속세율 적용하고 세액공제 등을 또 빼주어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상속 액수별 실제 상속세율

상속액 상속세
(억)
총상속재산
(억원)
실제
상속세율
인구비율
1억 이하 0.38 4.2 9.1% 0.06%
1~3억 6.6 105 6.2% 0.4%
3~5억 17 220 7.6% 0.5%
5~10억 616 1조 8,337 3.4% 23.67%
10~20억 3,855 6조 6,369 5.8% 44.49%
20~30억 4,160 3조 7,415 11.1% 15.06%
30~50억 5,550 3조 4,884 15.9% 9.11%
50~100억 6,837 3조 1,250 21.9% 4.46%
100~500억 1조 1,930 3조 9,201 30.4% 2.04%
500억 초과 1조 8,794 4조 6,353 40.5% 0.18%

2020년 국세통계포털 자료, 예를 들면 5억에서 10억을 상속받은 사람은 전체 상속 인구의 23.67%에 해당하며 총 1조 8,337억 원을 상속받아 61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하여 실질적으로 3.4%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상속 신고를 한 11,521명에 대한 통계 자료로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은 제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5억에서 30억 가까이 상속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1억 원 이하 상속자가 20억 상속인보다 실제 상속세율이 더 높은데 공제 문제인지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군요.

 

실제-상속세율
실제 상속세율

상속의 개시 일시

법률적으로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며 상속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채무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부동산은 매매 등 처분을 위해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 재산분할 협의

상속 지분에 대해 공동 상속인이 모두 지분에 대해 분할을 협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서는 일시와 장소가 같지 않더라도 모두 동의한 내용이라면 인정됩니다. 미성년자는 모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할증

상속을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하는 경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인 경우 상속세에 30% 할증이 있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상속액이 20억 이상 미성년인 경우 40%까지 할증.(부모가 사망하여 손자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음)

 

법정 상속세율과 상속 액수별 실제 상소 세율 통계와 상속 액수별 상속 인구비율 통계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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