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이혼사유6가지

배우자의 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가 될지와 이혼사유 6가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잠자리 거부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많은 노력으로도 관계 개선이 어렵다면, 누가 봐도 결혼이 파탄 났다고 보신다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혼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개정 1990. 1. 13.>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항 중대한 사유란

● 유책주의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이 파탄 나게 되었다.'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파탄주의

결혼의 파탄 원인이나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제삼자의 관점에서 해당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누가 봐도 '이 결혼은 파탄 났으니 이혼해야 한다.'라고 할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리 거부 이혼사유?

우리나라의 이혼 판결은 '파탄주의'에 의해 누가 보아도 파탄이 났다고 봐야 하며, '유책주의'에 의해 상대의 파탄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니 '잠자리 거부'가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팁

꼭 이혼을 잠자리 거부로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밝히면 더 쉽게 혼인 생활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시, 폭행, 폭언, 외도를 이용하면 쉬워요.

 

판사의 팁

성관계 부재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관계 개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등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판결 사례

이혼 판결

• 남편이 10년간 성관계를 거부 아내가 이혼 소송을 재기, 아내는 상담을 받는 등 관계 회복에 노력했지만, 남편은 노력 없이 거부하여 아내를 감정적, 육체적으로 냉대한 사실이 인정.
  • '남편의 이혼 반대는 외형적인 이유이며, 관계 개선에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

 

•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

이혼 불가 판결

• 아내가 10년간 성관계 거부 각방을 쓰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한경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도 있었지만, 아내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 '남편은 부부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려 했다. 부부관계 악화는 서로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다. 또한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으며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한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볼 수 없다' 

 

•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한 사람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 불가 판결

 

성공적인 이혼의 조언

• 경제적으로 독립 가능하신가요?
• 주변의 냉담한 시선을 견디실 만큼 멘털이 강하신가요?
• 모든 것을 희생해도 하시겠다면
• 소송 준비를 6개월간 한다고 마음을 다지세요.
• 변호사의 충고처럼 다른 이유를 수집하세요.
• 배우자의 부정한 이유는 판결도 쉬우며 위자료 청구도 확실합니다. 
• 카드 사용내역과 통화기록을 수집하세요.
• 배우자와 통화를 녹음하고, 언행을 녹음하고 기록하세요.
• 변호사를 찾으세요.
• 경제적인 독립을 준비하세요.

잠자리

• 이혼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 당신을 탓하고 책망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끝내세요. 친구 아니고 친구 놀이였습니다.
• 혹시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험하시다면, 국가의 도움을 즉시 받으세요.

 

배우자의 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만으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고통보다 훨씬 강하니 이겨내시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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