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취득세와 공채 매입금액이 있는데 공채 매입과 공채 할인은 어떻게 다르고 계산하는 방법 예시입니다. 계산기능을 제공하는 자동차 365에서 채권 할인률과 공채 의무 구매비율 취득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공채매입과 공채할인 다른 점(+계산기)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채 할인금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없어서 얼마 정도라고 하여 주면 영수증과 함께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데 공채 매입과 공채 할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A. 공채 매입이란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해야 하는데 자동차 등록에는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해진 만큼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해야 차량 등록이 됩니다.
a. 자동차 신규 등록 비용은
- 수입증지와 인지대 5,000원
- 취득세 7%(승용), 5%(승합/화물), 4%(영업용), 면제(경차)
- 지역채권 면제~20%
- 번호판대금 6,800원, 대형 8,200원, 전기차 21,500원
b. 지자체마다 구입해야 하는 채권 종류는
- 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 같이 지하철이 있는 지역은 도시철도채권
-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을 위한 채권
- 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 지역의 택지개발, 상하수도, 도로건설 등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을 위한 채권
구분 | 서울 | 부산 대구 인천 | 지역개발채권 |
상환방식 | 7년후 상환 | 5년후 상환 | 5년후 상환 |
이율 | 1.5% ~ 2.5% | 1.5% ~ 2.5% | 1.5%~2.5% |
2023년부터이율 2.5%로 변경 |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있는 은행에서 정해진 만큼 채권을 구입하여 7년(5년) 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은행에 팔면 원금에 이자(2.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서울시에 돈을 빌려주고 7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으니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채를 최대 20%까지 매입해야 하니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이 됩니다.
c. 채권 의무 매입액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경차 1000cc미만 | 면제 | 면제 | 면제 |
1000~1500cc | 9%/3년 면제 | 3년 면제 | 3년 면제 |
1500~1600cc | 9%/3년 면제 | 3년 면제 | 3년 면제 |
1600~2000cc | 12% | 일시 면제 | 일시 면제 |
2000cc~ | 20% | 5% | 5% |
SUV, RC, 밴 | 5% | 4% | 면제 |
-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북은 1,600cc 이하 면제, 1600~2000 8%, 2000 이상 12%
- 충남, 경남, 제주는 1,600cc 이하 일시 면제, 1600~2000 4%, 2000 이상 5%
- 인천, 대구 달성군, 경기 창원은 2000 이하 면제에 2000cc 이상은 5 의무 매입, 경기는 6%
- 지자체 정책에 따라 매번 변경됩니다.
2023년 1월 1일 변경 사항은 1600cc 이하 3년간 한시적 면제에 채권 금리를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리가 높지 않아 큰 이익은 없지만 사라지는 할인 수수료를 생각하면 여유가 되면 할인 안 받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B. 공채 할인은
소비자의 자동차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채를 사서 바로 되팔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이것을 할인해서 판다고 해서 공채 할인이라고 합니다.
공채 할인율은 한국거래소에서 소액채권 할인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사업소 은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채할인 계산 예시
서울에서 1,999cc, 4,000만 원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3,636 x 12% = 436만 원만큼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채권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이므로 "3,636만", 2000cc 이하는 "12%", 오늘 채권 할인률은 "10.45%"(아래 사진)로 436만 원 x 10.45% = 455,999원이 공채 할인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이자(2%)와 이자에 대한 소득세, 은행 수수료(할인 금액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채 면제대상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독립 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1~14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인의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공채 할인금액 계산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에서 공채 할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 car365.go.kr >에서 신차구입 ▶ 신차 등록비용에서 차량가격(부가세, 탁송료 포함), 거주지역 (등록 지역), 용도, 승용, 승합, 화물 선택, 1000~2000cc 이상 선택을 하면 공채매입금액과 매입률, 할인율, 공채할인 금액과 취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참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나와 자동차에서도 차량과 세부모델을 선택하고 옵션을 확인하면 취득세와 공채 할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자동차 등록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의 다른 점과 공채 할인금액 계산기 계산방법 설명입니다.
https://31way.blogspot.com/2023/03/aircraft-carri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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