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부과되지 않는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과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정보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기준 정보입니다.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양한 항목과 다양한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부과되지 않는 기준도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부과되지 않는 기준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라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으로 부과되지 않는 기준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14세 미만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행위자가 위법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보니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인정받는 것이 무지 어렵네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

 

• 법률로 정해놓지 않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는 부과할 수 없다.
• 행위자가 위법이(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고 이유가 정당하면 부과할 수 없다.
• 14세 미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심신장애인은 판단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으면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응답

승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125km/hr로 주행하다 적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과속위반 둘 다 부과되는지? 둘 중 더 중한 과태료만 부과되어 버스전용차로 위반 9만원만 부과됩니다,

 

주차위반 단속에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로 잘못 부과된 경우? 사전통지 기간 내에 차종이 잘못되었다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란주점 운영 중 300만원 과태료 부과, 납부를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지? 면허등록과 갱신을 요하는 사업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가 됩니다.

 

과태료 체납과 신용정보 영향? 신용정보에 자료를 제공하는 기준은 체납 발생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 미납으로 구치소에 구금되는 기준?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감치를 결정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방법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합니다.

 

도로교통법 법규 위반 과태료 기준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 제3항

• 승합 8만원, 승용 7만원, 이륜차 5만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 제3항 

• 승합: 8만, 승용 7만, 이륜차 5만

중앙선을 침범한 차,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승합 10만, 승용 9만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제160조 제3항 

• 승합 4만, 승용 4만원, 이륜차 3만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 제3항 

• 승합 6만, 승용 5만, 이륜차 4만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 제3항

• 60㎞/h 초과 승합 14만, 승용 13만, 이륜차 9만
• 40㎞/h 초과 60㎞/h 이하, 승합 11만, 승용 10만, 이륜차 7만
• 20㎞/h 초과 40㎞/h 이하, 승합 8만, 승용 7만, 이륜차 5만
• 20㎞/h 이하, 승합 4만, 승용 4만원, 이륜차 3만

끼어들기를 한 차

• 승합: 4만, 승용 4만원, 이륜차 3만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 

• 승합 6만, 승용 5만, 이륜차 4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 승합: 8만, 승용 7만, 이륜차 5만

법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 승합: 8만, 승용 7만, 이륜차 5만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

• 승합 5만(6만), 승용 4만 (5만), 괄호 안은 2시간 이상 주차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

• 승합 6만, 승용 5만, 이륜차 4만

고인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 승합 2만, 승용 2만원, 이륜차 1만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2만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
•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6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8만원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 승합 6만원, 승용 5만원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승합 2만원, 승용 2만원, 이륜차 1만원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8만원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2만원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3만원

법 제10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
액을 받은 사람

• 100만원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 100만원

승합자동차는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하며, 승용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6 pdf

201901080953090637_sheet_6.pdf

0.08MB

 

이상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부과되지 않는 기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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