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1 n번방 방지법 처벌과 검열 시행령 요약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n번방 방지법)이 강화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SNS 그룹 오픈 채팅방 검열과 관련된 시행령이 12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n번방 방지법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 후 재발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영리 목적 없이 배포(반포), 구입과 촬영을 알선, 구입하는 행위와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인 경우 소지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A. 아. 청물 범죄 아동. 청소년(만 19세 이하)의 .. 2021.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