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부동산 대출 규제(1026)쉬운 설명

10월 26일 대출규제 강화 정책으로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대출규제에 대한 쉬운 설명입니다. 총 대출규모가 2억 원 초과 시 DSR 40%를 적용하며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시 DSR 40%, 2 금융권은 50%를 적용하여 대출을 강화합니다.

 

대출규제 강화(2022년 1월)

 

2021년 10월 26일 대출 규제는 당초 계획했던 규제를 시기를 앞당겨 대출 한도를 축소하게 됩니다. 2단계 일정을 22년 7월에서 22년 1월로 6개월 당기고, 3단계 일정을 23년 7월에서 22년 7월로 1년을 당겼습니다.

 

2억 원 초과 DSR40% 강화

•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DSR 40% 적용 강화
•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DSR 40% 적용 강화

DSR 대상	주택담보 대출	신용대출
21년 7월 이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연소득 8천 초과 & 1억원 초과
1단계(현재 시행중)	ⓐ 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1억원 초과
2단계(22년 1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 ⓑ 포함)
3단계(22년 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시 (ⓐ, ⓑ 폐지)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이자와 원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계산을 하면 주택담보 대출 2억 원을 30년 만기 연 4%로 원리금 균등 상환 시 월 95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40%에 해당하는 연소득은 2,880만 원으로 결국 3천만 원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2억 원 대출을 유지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1억이 넘으면 DSR 40%를 적용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DSR40% 적용을 받게 됩니다.

 

총부채(대출) 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이 기준입니다.

 

제2 금융권 DSR50%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 대해 현행 DSR 60%를 50% 적용으로 강화합니다.

	현행	2022년 1월
DSR	60%허용	50%허용

 

DSR 제외(예외 사항)

• 결혼 자금, 수술 자금, 장례 자금 등 긴급자금은 일시적으로 DSR 예외 적용.
• 정책자금 대출, 긴급자금 마련 등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DSR 제외.
•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전세자금, 예적금 담보, 보험계약대출)
•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서민금융, 협약대출, 긴급대출)
• 소액대출 등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 중도금, 이주비 대출, 집단 대출

 

DSR 초과 대출금 회수

규제 신설 시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신규대출 신청부터 적용이 되며 잔금 대출 등도 축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출규제

 

DSR 한도 금액 계산

금리 2.5%	20년 만기	30년 만기
연봉 5천만 원	3억 1,500만	4억 2,200만
연봉 8천만 원	5억 300만	6억 7,500만
연봉 1억원	6억 2,900만	8억 4,400만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10-26)에 대한 쉬운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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