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최저시급 9160원 연도별 정리

2022년 최저시급 9,160원과 임금 191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불만족과 퇴장으로 공익 측의 투표로 최종 5%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최저시급 연도별 정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2022년 시급 9,160원

2022년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440원(5%) 인상된 9,160원에 결정되었습니다. 

7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퇴장한 가운데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5.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시 평균 주휴 시간 35시간을 합쳐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

각 회사마다 지급하고 있는 식대, 교통비등 복리후생비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2년 노동자 측 주장은 209시간 x 10,800원 = 2,257,200원 (타결안과 342,760원 차이)

 

2/5. 2022년 최저 주급 439,680원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주휴 시간 8시간을 합쳐 48 시간입니다.

48시간 x 9,160원 = 439,680원

 

3/5.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에 대한 연구

a. KDI 연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 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경수. 2018년 6월)

 

b. 한국경제 연구원 2020년 연구보고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약 4.1~ 4.6% 감소시켰다.
미취업자의 30%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별로 최저인금을 차등화 적용을 고민해야 한다.

 

4/5. 역대 최저임금 연도별 정리

년도별	최저시급	인상율	선택안
2022년	9,160	+5.04	공익안
2021년	8,720	+1.5	공익안
2020년	8,590	+2.87	사용자안
2019년	8,350	+10.9	공익안
2018년	7,530	+16.4	노동자안
2017년	6,470	+7.3	사용자안
2016년	6,030	+8.1	공익안
2015년	5,580	+7.1	공익안
2014년	5,210	+7.2	공익안
2013년	4,860	+6.1	공익안
2012년	4,580	+6.0	사용자안
2011년	4,320	+5.1	공익안
2010년	4,110	+2.75	공익안
2009년	4,000	+6.1	합의안
2008년	3,770	+8.3	합의안
2007년	3,480	+12.3	공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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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공익위원 9인 +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 위원 9인 + 특별위원 3인

공익위원(9인)

공익위원 9인

•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양정열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권순원 숙명여대 경 역학부 교수
• 이승렬 한국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오은진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 노민선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근로자위원(9인)

근로자위원 9인

•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이영주 공공연대 고용노동부 본부 문화국장
• 김영훈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 공공 노동조합 위원장
•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 지부장
• 김만재 전국금속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사용자위원(9인)

사용자 위원(9인)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본부장
• 박복규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김문식 한국주유소 영업 협동조합 이사장
• 오세희 (사)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 회장
•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위원
• 이오선 부산 청정표면처리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 박길수 한국 고소작업대 임대업 협동조합 이사장

특별위원(3인)

특별위원(3인)

•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 국장
•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관
•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관

 

2022년 최저시급 9,160원과 임금 191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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