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총칙(실적공사비 적용방법)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총칙,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작성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범위와 적용방법, 노무비 할증, 지세 구분 정의, 고소작업 할증 정보입니다.

 

 

2022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실적공사비) 2022년 1월 1일 적용(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및 「예정 가격 작성기준(「예정 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 제4항,)」제38조 제4항 「「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 제88조 제4항에 88조 제4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 장단 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①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②군 작전 지구 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③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1일 비행기 이착륙 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④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 작업(정상 공기)으로는(정상 공기)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 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⑤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할증율
야산지	25%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주택가	15%

 

 

※ 지세구분 내역표

지구 구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해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기준	표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 조건	도로 구배 통행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대로(무) 완 급 불 편	대소로(무) 극 급 극히불량
자연 환경	지세 수목 기상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불 편 보통또는약간울창 불 편	불 량 울 창 불 편
기타 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 리 〃 〃	차도에서1km이내 불 편 〃 〃	차도에서1km이상 극히 불편 불 가 〃

 

  ⑥ 다음의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구분	높이	할증율
비계틀 불사용	5m미만	0%
	5～10m	20%증
	10～15m	30%증
	15～20m	40%증
	20～30m	50%증
	30～40m	60%증
	40～50m	70%증
	50～60m	80%증
	60m이상	매 10m 증가마다 10%씩 증
비계틀 사용	10m이상	10%증
	20m이상	20%증
	30m이상	30%증
	50m이상	40%증
	70m이상	매 10m 증가마다 10%씩 증

  ⑦ 지하 4m 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 할증

 

(4)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표준시 장단 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 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총칙(실적공사비 적용방법)에 관한 정보이며 공고 자료를 수정 없이 게시합니다.

 

 

참고사항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노임단가(첨부HWP)

참고사항

2022년 공무원 봉급표(9급~1급)1.4%인상

참고사항

2022년 국가 공무원 시험 일정과 모집인원(Hwp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