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64 실업수당 고용보험과 워크넷 바로가기 실업수당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수당 수급조건과 관련 고용보험 사이트와 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확인 2021. 5. 22. 임신중절수술 근거와 낙태죄 폐지 헌법불합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개정 권고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임신중절 수술 즉 낙태죄가 처벌규정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지만 혼란스러운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낙태의 죄 낙태에 대한 기존 법령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낙태 항)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1항의 형과 같다. 항)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2021. 5. 22. 민식이법이 란[내용]과 명칭, 실제 판결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이 특히 위험하며 보호구역 내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령을 민식이법이라 불리며 운전자에게 가혹하다고 합니다. 실제 사고로 인한 판결을 참고하세요. 민식이 법이란?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2019년 9월 11일)이후 민식이 부모님의 노력 등으로 2020년 3월 25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제1항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를 위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법률안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교통법 .. 2021. 5. 22.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계산법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정책인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사와는 별개로 중복가입이 되며 최대 년 8만 원의 혜택이 있어요.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방법과 계산방법이 알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어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우리가 살고있는 서울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자신의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줄이며 결과에 따라 최대 8만 포인트를 매년 받게 됩니다. 참여자격 서울시 등록 12인승이하 비영업 승용. 승합차입니다. 자진 탈퇴하면 2년간 신청 못해요 가입 시 5년간 관리가 됩니다. 마일리지 점수와 혜택 기존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 가입 1년 후 ) 1.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마 일 리 지 감 축 률 % 감 축 량 km 2만 0 ~.. 2021. 5. 21. 이전 1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2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