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판결사례1 민식이법이 란[내용]과 명칭, 실제 판결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이 특히 위험하며 보호구역 내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령을 민식이법이라 불리며 운전자에게 가혹하다고 합니다. 실제 사고로 인한 판결을 참고하세요. 민식이 법이란?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2019년 9월 11일)이후 민식이 부모님의 노력 등으로 2020년 3월 25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제1항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를 위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법률안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교통법 .. 2021.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