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1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는 불법인가요? 손해배상은? MMPRPG 게임으로 얻은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후 게임 계정을 차단당한 분, 그리고 버그를 이용하다 차단당한 게이머, 그리고 게임패치로 아이템 가격이 하락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게이머의 상담을 정리해봤습니다. 콘텐츠 분쟁조정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아이템 판매는 불법인가요? 아이템 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게임 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템의 소유권 획득이 아니라 아이템 이용을 허락받은 것 게임에서의 아이템 구매는 돈을 주고 아이템의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게임회사로부터 지식재산인 아이템의 이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관에 따른 사업자 규제도 정당합니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해.. 2021.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