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이 특히 위험하며 보호구역 내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령을 민식이법이라 불리며 운전자에게 가혹하다고 합니다. 실제 사고로 인한 판결을 참고하세요.
민식이 법이란?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2019년 9월 11일)이후 민식이 부모님의 노력 등으로 2020년 3월 25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제1항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를 위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법률안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및 제1항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죄를 범한 경우는 다음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 어린이를 사망에 : 무기 또는 3년 이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3천만 원 벌금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항)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항)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항).. 단속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 항).. 어린이 보호 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시설
3....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4.... 그 밖의... 시설 또는 장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 항)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처벌 규정
CCTV나 블랙박스 등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위반했을 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 규정속도 30km/h초과 과속운전
- 안전운전 의무 소홀
- 13세 미만 어린이가 피해자
민식이법 논란
- 민식이 사건은 과속이 아니었다? >> 실제 사고 시 속도는 23.6km/h 였다고 합니다.
- 발의한 의원도 그대로 통과될 줄 몰랐다? >>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 민식이법 자해 공갈단 놀이 >> '민식이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부모 교육이 중요하지 법 개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교육으로 안되니 법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고는... 실제 사례는 안전운전 의무 소홀이 중요한 핵심 사항 같습니다. 블랙박스가 의무 같아요. ( 그리고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아니에요 )
실제 판결 사례
- 무죄판결
이 사건은 당시 과속이 아녔으며 (28.8km/h),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충돌 시까지 0.7초로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횡단보도가 아니라 무단횡단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고 1심 2심에서 판결했습니다.
- 유죄 사고
옆사람과 대회(안전운전 의무 소홀)중 3세 어린이를 치여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사고였습니다. 피해자와 2,800만 원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판결은 징역 6개월 집행유해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합의가 중요했으며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는 반인 6개월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특히 안전 운전하여 가중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아이들 교육에도 힘을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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