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구조공단 대상자와 비용/변호사 추천 방법

무료 법률구조공단 대상자와 비용 검색 방법, 전문 변호사를 추천받는 방법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법률구조공단이 정하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전액 무료이거나 인지대와 수수료 등 실비만 받거나 약간의 변호사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 대상자와 비용

법률 사건의 종류에 따라 민원인의 소득에 따라 수수료 등 비용까지 전부 무료로 진행하거나 인지대, 송달료, 세금, 수수료만 받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유료인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비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사건에 따라 환경부, 구조공단, 신한은행 등에서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전부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대상	사건	비용	기타
근로자 3개월 평균 400만 원 미만	임금, 퇴직금관련 민사사건	전부무료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생활보호 대상자	민사사건 형사사건	전부무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계층	민사사건 형사사건	전부무료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	모든사건	전부무료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1~3급	모든사건	전부무료	복지카드
장애인 4~6급	모든사건	인지대, 송달료 실비	복지카드
소상공인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매출 2억 이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전부무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위소득 125%이하	민사사건	유료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소득점수
	형사사건	전부무료
	주택임대차 사건	전부무료	+임대차계약서
	교통사고 피해	전부무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개인 파산, 면책	전부무료	+부채증명서
	미취업 청년(15~29)	전부무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학생, 휴학생	전부무료	재학증명서
	예술인, 불공정 행위	전부무료
	중소기업인, 파산관련	전부무료	중소기업확인서
	국내거주 외국인	전부무료	외국인등록증
중위소득 150%이하 농 어업인	모든사건	전부무료	농 어업인증명서

 

 

소득 제한이 없이 모두 무료인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 아동학대 피해아동
• 소년 소녀가장
• 학교폭력피해학생
• 임금 등 체불 피해
• 의료사고 피해자
•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선원
• 불법사금융 피해자, 파생 사건의 경우는 중위 소득 125% 이하만 무료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자 기준

소득기준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판정기준(2022년 기준)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지역가입자 연간소득
1인	2,431,015	84,964	981	29,172,180
2인	4,075,106	142,425	1,431	48,901,272
3인	5,243,376	183,256	1,810	62,920,512
4인	6,401,350	223,727	2,161	76,816,200
5인	7,530,644	263,196	2,581	90,367,728
6인	8,633,755	301,750	2,915	103,605,060
7인	9,725,740	339,915	3,280	116,708,880
8인	10,817,725	378,079	3,692	129,812,700
9인	11,909,710	416,244	4,146	142,916,520
10인	13,001,695	454,409	4,373	156,020,340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무료 변호 상담방법

국번 없이 132번을 통해 사건과 관련한 법률 전화상담을 먼저 합니다. 상담을 통해 방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 예약을 한 다음 예약일에 증빙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하고 소승을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시 서류는 임대차와 관련 사건은 임대차 계약서, 땅과 관련은 토지대장, 가족과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건과 관련된 서류, 사진, 도면 등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소득 점수(보험료 납부서에 있음), 다른 대상자도 확인할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야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핸드폰 문자로 온 "공단 사건번호"로 공단 사건 검색을 통해 하거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공단이 지시하는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합니다. 그 외 소송 진행 과정의 모든 비용은 공단이 알아서 진행하고 승소하면 소송과 관련된 비용 일부를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중 일부를 공단에 돌려줍니다. (공단이 지불한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니거나 방문상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무료 법률 상담 및 서비스인  "소송구조",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법률구조 재단",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

 

승소할 수 있는 소송만 지원합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 잘못을 하고 회피하는 것은 돕지 않습니다. 상담해 보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시간이 부족하거나 너무 기다리는 경우 농촌, 어촌지역에 상담을 신청하면 대기인원이 적어 여유 있는 상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변호사 추천 받기

 

변호사 추천받는 법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변호사 찾기"에 지역, 사건 분야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과 전문분야가 일치하는 변호사 리스트가 검색 결과 나타납니다.

 

변호사 리스트에서 변호사를 눌러 확인한 다음 전화로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변호사가 가장 많아서 지방 변호사를 찾는 게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변호사를 추천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건 의뢰하기"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의 사건을 등록하면 사건 의뢰를 보고 변호사분들이 의뢰를 받겠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된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 대상자와 비용에 관한 정보와 변호사 추천 방법인 나의 변호사에 관한 글입니다. 해당 정보중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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