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계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의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 제재하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공무원 징계 사유
- 공무원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했을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위반 : 법령, 명령, 약속 등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것
태만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상태에 있는 것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체면 : 다른 사람을 대하기에 떳떳한 자세나 얼굴
손상 : 훼손되거나 상처를 받거나 또는 그렇게 되게 하는 것
A. 경징계
A1. 견책
-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는 가벼운 처분으로 6개월간의 승진, 승급을 제한합니다.
A2. 감봉
- 규정에 따라 1개월 ~ 3개월까지 공무원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입니다. 동시에 1년간 승진과 승급을 제한합니다.
B. 중징계
B1. 정직
- 규정에 따라 1개월 ~ 3개월의 기간 동안 직무를 정합니다.
-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는 상태이며, 경력평정에는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기간 동안은 보수의 1/3만 지급받고, 1년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을 하지 못합니다.
B2. 강등
- 규정에 따라 직급을 1계급 내리고 3개월간 정직과 같이 직무수행이 정지됩니다.
- 그 기간의 보수는 전액 감액되며,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강등되고,
- 연구관이나 지도관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강등됩니다.
B3. 해임
- 규정에 따라 공직 관계를 그만두게 하는 징계로 3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되는 경우는 퇴직급여의 1/8 ~ 1/4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 그 외의 경우는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됩니다.
B4. 파면
- 징계로 징계책임에 대한 제재로 공직 관계를 그만두게 하는 징계로
- 5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의 1/4 ~ 1/2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C. 면직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자신이 그만두는 것을 의원면직, 자신을 채용한 조직이나 관리자에 의해 강제로 그만두게 되는 것을 직권면직, 징계처분으로 그만두게 되는 것을 징계면직(파면)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에게 있어 불이익이 되는 처분이므로 자발적인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 이외에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은 명문화되고 공정한 규정에 따라 벅적 조치에 따릅니다.
직권면직 사유
예산 감소, 관직이 없어지거나 인원 초과 시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소멸된 후 복귀하지 않을 때
대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능력,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전직시험 세 번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인정된 때
징병, 입영, 소집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무를 이탈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C1. 의원면직
- 국가가 규정에 의해 혹은 징계의 결과로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과 달리,
- 공무원 자신이 자발적으로 공무원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첫째, 공무원의 권리
- 신분상의 권리로 신분 및 직위 보유권, 직명 사용권, 제복 착용권, 불이익 처분의 사정을 요구하는 재송 제기권
- 재산상의 권리로 봉급 청구권, 연금권 그리고 직무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변상 청구권
둘째, 공무원의 의무
- 충실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방탕, 주벽, 경솔, 축첩을 금함)
- 직무상 집무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셋째, 공무원의 책임
- 국가에 재산상 손해 발생 시 배상의 책임,
- 고의 과실에 의한 타인의 권리 침해 시 개인으로 민사상 배상 책임.
직권남용
-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 불법체포 감금죄, 폭행 가혹행위 조, 피의사실 공표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선거방해죄
직무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방치, 버리는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과 징계에 대한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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